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 (에너지 캐시백, 취약계층 지원 대책)

내일, 5월 16일부터 전기 요금은 kWh당 8.0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된다고 합니다. 가구당 실질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건지, 전기 및 가스요금 조회하는 방법, 에너지 캐시백, 인상이 1년 유예되어 내년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는 가구는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전기 & 가스요금 인상요인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인상
취약계층 부담 완화 정책
소상공인, 뿌리기업 지원

 

전기 & 가스요금 인상 요인

오늘 제2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통해 전기와 가스요금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의 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기, 가스요금을 계속해서 조정해 왔으나 오래전부터 누적된 온 적자가 해소되지 못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전은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2년 간 38조 5천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 또한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공사 미수금의 경우 지난해 말 8조 6천억 원이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3조 원이 늘었나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와 가스요금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은 내일부터 kWh당 8.0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가 1달 동안 사용하는 전력량이 332 kWh라고 했을 때 약 3천 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하며, 1인가구의 경우 1달 평균 전력 사용량이 150 kWh라면, 약 1,500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에 누진제가 적용되어 200kWh, 400kWh 기준으로 최대 3배 더 나가, 올 여름은 전기 요금 부담이 크게 체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전기요금 계산 및 요금 조회를 하실 수 있어요!

 

👉 전기요금 계산기

 

🧐 전기요금 조회

 

가스요금 인상

가스요금은 내일부터 MJ당 1.04원 인상됩니다. 4인 가구가 1달 동안 사용하는 가스의 양이 3,861MJ라고 하면 월 4,400원 정도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 도시가스 요금조회

 

🕵️‍ 삼천리 도시가스 요금조회

 

✅ 지역별 한국도시가스협회 요금표

 

 

에너지 캐시백 제도

 

 

이창양 장관은 냉방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7월부터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일 지역에서 특정가구가 다른 가구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보다 더 큰 절감률을 달성했을 때 절감한 전기 사용량에 대해 kWh당 인센티브 30원, 최대 100월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바로가기

 

취약계층 부담 완화 정책

이창양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에게는 요금 인상 적용을 1년 동안 유예하여 내년 5월 16일부터 적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 또한 기존에는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에서 더위·추위 민감계층이었으나, 앞으로는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에서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뿌리기업 지원

전기요금 분할제도는 기존에 주택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향후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도 확대하여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1/3씩 분산하여 반영하기로 하여 단기간 급격한 요금 증가를 방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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