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하 가능성

1월 30일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금액이 약 7주간 22조 3,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해당 상품 공급규모(39.6조 원)의 56.3%나 되는 액수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예상한 것보다 더욱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코픽스 금리 인하에 맞춰 금리인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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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신청현황

용도별 신청현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존 상품 상환 용도로 5만 449건이 접수되었으며 이는 총 10조 5,740억 원으로 전체의 51.2%입니다. 신규주택 구입 용도로는 4만 265건이 접수되었고 이는 9조 8,013억 원이며, 전체의 40.8%를 차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는 7,868건 접수 되었고, 금액으로는 1조 9,164억 원이며 이는 전체의 8%입니다.

 

우대형 및 일반형 신청현황

우대형 신청현황은 수도권 3만 2,516건(50.8%), 비수도권 3만 1,437건(49.2%)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대형 신청 건 중 기존상품 상환 용도는 43.4%, 신규주택구입 용도는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형 신청현황의 경우, 수도권은 2만 4,177건(69.8%), 비수도권은 1만 452건(30.2%)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형 신청 건 중 기존 상품 상환 용도는 65.6%, 신규주택 구입 용도는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로 집계되었습니다.

 

우대금리 신청현황

아낌e가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습니다. 전체 비율의 85.3% 였으며, 저소득청년은 8.1%, 신혼부부는 3.6%, 사회적 배려층의 경우 2.6%로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가구소득, 주택가격 분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구의 소득 분포를 보면 3,000만 원 이하가 10.9%, 3,000 ~ 5,000만 원 이하는 26.4%, 5,000~7,000만 원 이하는 22.9%, 7,000 ~ 9,000만 원 이하는 17.1%, 9,000만 원 이상은 22.7%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가격별 분포를 보면 3억 원 이하가 19.1%, 3 ~ 6억 원 이하가 54.4%, 6 ~ 9억 원 이하가 26.5%로 대부분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상품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하 가능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나 특례보금자리론의 주요 재원 마련 수단이 주택저당증권(MBS)이므로 MBS의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MBS 금리가 오르면 역마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승재 의원은 한가지 대안으로 신용생명보험의 정책보험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차주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어 상환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잔여 상환해야 할 금액을 보험사가 대신 변제해 주는 것으로 해외에서 활성화되어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미상환 리스크 회피 및 부실채권을 예방할 수 있어 차주의 신용이 보강되고 기관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여 채권,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현재 1,800조 원을 넘어선 상황인 만큼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자에게 신용생명보험을 의무로 지원할 경우,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원은 초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시 신규주택 구입 목적이 30%였으나 지금은 40%를 넘어가는 것을 보면,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 (추가 내용):

3월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면 하반기에는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4월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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