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옐런 방중 합의 (미국 중국 디리스킹, 관세, 반간첩법)

미국 재닛옐런 재무장관이 6일부터 9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중 간 경제 현안(중국의 고율 관세, 환율,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전환되는 기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버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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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디커플링과 디리스킹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재닛옐런 재무장관 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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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옐런 재무부 장관이 연설하는 장면을 담은 뉴스 영상의 섬네일 — 재닛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의 재무장관인 재닛 옐런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 장관들 중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국 재정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중 간 합의에 따라 재닛옐런 장관이 오는 6∼9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성명을 통해 옐런 장관의 방중을 확인하고, 양국 관계의 책임 있는 관리, 관심사에 대한 직접적인 소통, 세계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닛옐런 장관은 중국 부총리인 허리 펑 등과 만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국 재정부장인 류쿤과도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리창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 가능성도 언급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중은 지난달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양국이 관계를 안정화하고 고위급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한 이후로는 최초의 미국 장관급 이상 인사의 중국 방문입니다.

재닛옐런 방중 논의 예상 내용

경제 부문에서도 옐런 장관의 지위가 높아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고율 관세 문제, 환율, 첨단 기술 산업 공급망 재구성 등 다양한 경제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에 재닛옐런 장관은 미중 관계 유지가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제품 구매에 따른 미국의 이익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중에서는 대중국 디커플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연결될 수 있는 특정 전략 기술 보호를 위한 '선택과 집중'형 디리스킹 목표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고, 중국이 마이크론과 같은 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제재 문제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 측은 디리스킹이 시장 경제원칙과는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위험 제거는 각국 기업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역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전 트럼프 행정부에서 도입한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이 관세를 부메랑으로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두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양국은 기준금리를 역방향으로 움직여 심각한 위안화 하락 등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닛옐런 방중 합의 중국의 반간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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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 손을 들고 주먹을 쥔 모습 — 재닛옐런 방중 논의 주제 : 중국반간첩법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재닛옐런 장관은 강화된 중국의 반(反) 간첩법에 대한 우려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조치와 적용에 따라 중국 당국이 간첩 활동으로 간주되는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데, 이로 인해 양국 경제 관계와 중국의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미 당국은 옐런 장관이 방중 기간 동안 중국의 고위 관리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관계자들과도 만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방중이 양국 관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되는데, 이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 주석과 만난 이후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요한 민감한 기술과 관련된 미국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국의 반간첩법 강화에 따라 양국 관계의 신중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한다고 관측됩니다. 재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문으로 중대한 돌파구를 기대하지는 않지만,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고 장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전에 미중 경쟁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통보하고 무력 충돌을 피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했지만, 경제 분야를 책임지는 옐런 장관의 방문에서는 좀 더 협력적이고 상호이익을 고려한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