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 (번호이동 지원금 50만원 받는 방법)

단통법이 폐지 된다고 합니다. 단통법이 무엇이었고, 왜 시행되었었는지, 갑자기 왜 폐지한다고 하는지, 폐지 후 어떤 영향이 있을 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단통법 폐지 전, 14일부턴 번호이동 하는 경우 통신사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 원, 추가지원금 15%까지 최대 1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통법 뜻, 시행 이유 (2014년)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여 부르는 말로, 2014년에 시행됐습니다. 정부에서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심해진 것을 문제삼아 정해진 것보다 보조금을 더 주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조금 많이 주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보조금 많이 주는 곳을 아는 사람만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가 보조금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요금과 서비스 부분에 대해 경쟁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라는 것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이 때부터 '공짜폰'이라는 것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단통법 요약>

뜻: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시행: 2014년

내용: 보조금을 정해진 것보다 많이 주는 것을 금지

단통법 시행 이유 및 목적:
1) 보조금 많이 주는 곳을 아는 사람만 혜택 보는 불공정거래 방지
2) 통신사가 보조금이 아닌 요금제&서비스로 경쟁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 제공을 기대

 

단통법 폐지 (2024년)

단통법 시행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통법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더 불공평해졌습니다. '휴대폰 성지' 등 좌표로 위치를 보내주는 등 일부 소수 고객에게만 몰래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포함해 불법 보조금이 사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단통법 시행 전과 동일하게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고 오히려 정보를 모르는 일반 소비자는 혜택은 커녕 더욱 비싼 가격에 휴대폰을 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동통신사가 요금제와 서비스로 서로 경쟁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더욱 저렴한 통신비 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던 것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통신 요금은 오히려 올랐으며, 서비스 품질도 많은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소비자가 굳이 예전처럼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번호이동 (통신사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져 통신사 간 경쟁 또한 불필요 해졌기 때문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
1. 불법 보조금으로 인한 더 불공평해진 시장
2. 통신요금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 없음

 

단통법 폐지 시기 (번호이동 지원금)

단통법이 폐지 시행일은 아직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4월로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유는 단통법 폐지를 위해선 국회에서 법을 변경해야하기 때분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을 미리 부추기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번호이동(통신사 전환)하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50만 원을 더 줄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단말기 구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결합할인 등을 이용하는 등 기기변경만 하는 소비자를 역차별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입니다.

 

 

 

(번호이동을 통한 통신사 전환지원금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단통법 폐지 영향

 

 

단통법이 폐지 된다면 예전 처럼 공짜폰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수도 있겠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우선 애플과 삼성과 같은 휴대폰 제조사에서 통신사에게 제공하던 판매 장려금도 줄어들었으며, 신규 가입자도 줄어서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단통법 폐지 영향>
부정적일 가능성이 큰 이유:
1. 애플, 삼성 등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축소
2. 신규 가입자 거의 없음

 

다른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태가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유심 요금제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보조금 경쟁에 낄 수 없으며, 알뜰폰 통신사의 최대 장점인 초저가 요금제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통법 폐지 시행 이전, 유통구조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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