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 내부통제에 대한 감독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부통제 점검 이유에 대한 내용은 아래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 내부통제 점검 결과
금감원은 12일 은행권의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전에 은행장들 사이에서 요청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내부 통제 혁신방안의 이행 상황, 부동산PF 자금 관리에서의 사고 징조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 전반적인 적절성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금감원은 "추가적인 사고 징조는 없었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부 통제 운영상 미비한 점들이 발견되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은행 미흡 부분 발견
각 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절차가 진행된 경우, 명령 휴가 등록이 누락되거나, 대체 수단 휴가로 잘못 등록된 경우, 직무 분리 관리 시스템에 분리 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에 대한 등록 업데이트가 미비한 경우, 내부 고발 유형별 보상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은 경우 등의 미흡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앞으로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 통제 혁신방안 중 일부 과제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은행 내부통제 보완점
장기근무 직원 관리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는 방침을 2024년 말로 앞당기고,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2027년 말까지 0.8% 이상 확대하는 것에서 2025년 말까지로 조정합니다. 전산 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 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시기도 2024년 말에서 2024년 6월 말로 당겨졌습니다.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독제도 개편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에서 내부 통제 평가 비중을 기존의 5.3%에서 10%까지 확대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검사 매뉴얼의 경우 내부 통제 혁신방안, 사고 예방 장치의 적절성 평가 항목 등을 체크리스트에 크게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금감원 내부통제 및 은행 횡령 사고
금감원은 "최근 은행 임직원들의 횡령 사고가 계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들의 준법 의식 취약성이 원인"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 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통제 자체 점검으로 은행 스스로 현황을 점검하고, 적절 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한 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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